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 신청 가능…내년 4월 시행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법무부 총괄 관계부처 TF가 구성해 마련한 것...
박상찬 기자|2026.07.14 10:09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법무부 총괄 관계부처 TF가 구성해 마련한 것...
박상찬 기자|2026.07.1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