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 '산모 중증장애'로 확대…최대 3억 원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중증장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박상찬 기자|2026.08.12 08:52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중증장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박상찬 기자|2026.08.12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