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과징금 최대 30%까지 지급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확대...
박상찬 기자|2026.06.18 08:26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확대...
박상찬 기자|2026.06.18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