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조사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은 처분 안 한다…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은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박상찬 기자|2026.10.12 10:19
농식품부·재경부, 드론·AI로 농지 전수조사 협업…농지대장 제출 절차 생략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드론 촬영영상과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
박상찬 기자|2026.07.22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