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캠코 디지털 실태조사 시스템 프로세스(자료=농림축산식품부) © 김정화 |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드론 촬영영상과 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95만ha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전 취득 농지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AI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양 부처는 최근 4개년(2023~2026년)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농지 드론 영상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공유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휴경 여부, 농지 무단 전용,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농지대장 직접 발급 불필요…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절차 간소화
농식품부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약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 포함 영상을 올해 안에 재경부에 제공한다. 재경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에 활용한다.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AI 기술·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농지은행(fbo.or.kr)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onbid.co.kr)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도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기자 코멘트]
충남은 전국에서 농지 면적이 넓고 농지 투기 의심 사례도 적지 않은 지역이다. 당진·서산·홍성·예산 등 농촌 지역에서 비농업인 명의 농지 취득이나 무단 전용이 꾸준히 문제가 돼 온 만큼, 이번 드론·AI 기반 전수조사가 충남 농지 관리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농지대장 제출 절차 생략은 고령 농업인들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충남도와 각 시군 농업 담당 부서가 이번 변화를 농업인들에게 사전에 안내해 혼선 없이 새 절차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