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원…28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처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
박상찬 기자|2026.05.27 18:39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지식재산처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
박상찬 기자|2026.05.27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