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상담서 위기가구 확인되면 시스템으로 즉시 지자체 연계…복지서비스 7일 내 지원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중 확인한 금융 위기가구를 시스템으로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
박상찬 기자|2026.10.30 13:47
온라인 대부광고 전면 사전심의·불법광고 ‘파파라치’ 도입…불법사금융 위장수사도 검토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와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
박상찬 기자|2026.10.06 11:47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위기정보 47종→50종 확대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가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급...
박상찬 기자|2026.09.23 16:36
금융 위기가구, 국가가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 연계…불법사금융 피해자까지 발굴 확대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국가가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가 전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
박상찬 기자|2026.07.10 08:28
복지부·금감원,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맞손…자살예방센터 상담 즉시 연계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손잡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두 기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피...
박상찬 기자|2026.05.09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