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과징금 최대 10% 무제한 지급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안에서부터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내부고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의 한도 자체를 없애면서, 그 무기의 위력이 한층 커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박상찬 기자|2026.06.18 10:37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안에서부터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내부고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의 한도 자체를 없애면서, 그 무기의 위력이 한층 커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박상찬 기자|2026.06.18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