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유출은 ‘중요사건’ 12개월 내 처리…일반 6개월·경미 3개월 원칙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
박상찬 기자|2026.10.06 11:52
개인정보 대규모유출 매출액 10% 과징금…11일 시행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에 전체 매출액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CEO)의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무권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
박상찬 기자|2026.09.11 11:01
정부, 2027~2029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AI 시대 맞춤형 규율체계로 전환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청사진을 내놨다.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위험에 비례한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사전 예방과 국민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뢰 기반의 인공지...
박상찬 기자|2026.07.0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