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 강화성평등가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절차 속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 수사 순서에 따라 10가지 권리를 한눈에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박상찬 기자|2026.10.12 10:34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방안 나왔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으로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박상찬 기자|2026.09.17 15:08
정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정범'으로 처벌…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정부가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개설을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확정한 '불법촬영물 등 유...
박상찬 기자|2026.08.24 09:29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3.9점…"대기 해소 위한 돌봄사 양성 확대" 개선 요구 1위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95.1%가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연계 대기기간 만족도가 낮아 돌봄사 양성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용가구 4000가구, 대상가구 3000가...
박상찬 기자|2026.08.14 09:22
성평등가족부 하반기 업무보고…고용평등공시제·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추진성평등가족부가 하반기 정책의 무게중심을 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과 성평등 제도 구축에 두고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중 ...
박상찬 기자|2026.07.20 12:06
성평등가족부, 11일부터 위안부 피해 허위 유포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형사처벌성평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부인·왜곡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응에...
박상찬 기자|2026.06.11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