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 원으로…2027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
박상찬 기자|2026.10.06 17:19
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
박상찬 기자|2026.10.06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