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전면 재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개명·컨트롤타워 강화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
박상찬 기자|2026.05.09 11:15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
박상찬 기자|2026.05.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