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편법 임대료 인상 차단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박상찬 기자|2026.07.14 09:56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박상찬 기자|2026.07.14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