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불법점용 이행강제금 최대 1000만 원·제방 절개 기술검토 의무화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 점용 대응 강화와 하천시설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상습적 불법점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이행강제금...
박상찬 기자|2026.05.20 09:19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내 불법 점용 대응 강화와 하천시설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상습적 불법점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이행강제금...
박상찬 기자|2026.05.20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