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11일부터 위안부 피해 허위 유포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형사처벌성평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부인·왜곡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응에...
박상찬 기자|2026.06.11 16:01
성평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부인·왜곡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는 대응에...
박상찬 기자|2026.06.11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