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검토 의무화…9월 10일 시행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
박상찬 기자|2026.08.05 09:01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
박상찬 기자|2026.08.0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