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별 순위 변동표.(자료=재정경제부) © |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6단계 오른 순위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특히 의미 있는 성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30-50클럽' 안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3위였던 한국은 올해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서며, 인구 규모와 경제 수준을 모두 갖춘 선진국 그룹 안에서도 한층 두드러진 경쟁력을 입증했다.
순위 상승을 이끈 두 축은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분야였다. 기업효율성은 44위에서 34위로 무려 10단계나 뛰어올랐는데, 이는 생산성·효율성(45→34위), 노동시장(53→45위), 금융(33→29위), 경영관행(55→49위), 태도·가치관(33→18위) 등 5개 세부 부문이 일제히 개선된 결과다.
그중에서도 태도·가치관 부문이 33위에서 18위로 15단계나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인프라 분야도 21위에서 15위로 6단계 올랐다. 기본기반시설(35→28위)과 기술기반시설(39→27위)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보건·환경(32→29위)과 교육(27→21위)도 함께 좋아졌다. 한국이 강세를 보여온 과학기반시설은 이미 2위라는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정부효율성과 경제성과 분야는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정부효율성은 31위로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에 머물렀다.
조세정책(30→22위), 제도여건(24→21위), 사회여건(36→30위)은 개선됐지만, 재정(21→22위)과 기업여건(50→53위)이 뒷걸음질하며 전체 상승을 상쇄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내려갔다. 국제무역(34→33위)과 국제투자(21→20위)는 소폭 좋아졌으나, 국내경제(8→10위)와 고용(5→7위), 특히 물가(30→40위) 부문이 크게 흔들리며 순위를 끌어내렸다.
국내경제 부문의 핵심 지표인 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개선세를 보였음에도, 상반기의 부진이 워낙 컸던 탓에 연간 실적 자체가 약화된 것이 순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과 혁신 노력을 이어가며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기업효율성, 그중에서도 태도·가치관 부문이 33위에서 18위로 크게 도약했다는 점이다.
이는 도전적인 창업 문화와 변화 수용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충남에서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선발자의 청년 비중이 68.4%, 비수도권 비중이 74%에 달했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이 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의 통계가 곧바로 충남의 현실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기업여건 부문이 50위에서 53위로 떨어진 점은 충남의 산업 현장에서도 체감되는 대목이다. 당진 철강업계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기업여건 악화는 지역 제조업 기반에 더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 부문이 30위에서 40위로 10단계나 추락한 점도 충남 도민들의 실생활과 무관하지 않다. 천안·아산 등 산업도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례에서 보듯, 전국적인 물가 불안은 지역 가계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이되는 구조다.
충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정부효율성의 기업여건 악화와 물가 부문 부진을 단순한 거시지표로 넘기지 말고,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지역 물가 안정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인프라 분야 상승이 보여주듯 기술기반시설과 교육 투자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 동력이었던 만큼, 충남도가 추진 중인 AI수도 충남 분과의 정책 방향과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 인재 양성 전략을 국가경쟁력 강화 흐름과 맞물려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