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자료=토교통부) © |
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민생활력과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지원,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지역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관행적 예산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 공적주택 21만8000호 공급…청년월세 지원 1300억→2319억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올해 19만 4000호보다 12% 이상 늘어난 21만 8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17만 2000호, 공공분양 3만 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2000호로 구성되며, 역세권·중형 평수를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도 새롭게 공급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조기 착공 시 금융비용을 절감해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696억 원)과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1000억 원)도 추진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지원되며, 청년월세 지원은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확대돼 청년 주거사다리가 한층 강화된다.
◆ 모두의카드 청소년 유형 신설…전세사기 피해회복도 지속
대중교통비 지출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내년 955만 명의 가입자를 반영해 관련 예산이 5580억 원에서 8652억 원으로 확대된다.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와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은 2104억 원에서 2453억 원으로 늘고, 준공영제 사업 노선도 267개에서 281개로 확대된다.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영비도 541억 원에서 979억 원으로 늘어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840억 원)도 계속 추진된다.
◆ 자율차·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에 집중 투자
국토부는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삼아 상용화·인프라 구축·실증 전 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차는 200대에서 3000대로 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가 전국 50곳에 지원되며 관련 데이터 플랫폼 예산도 731억 원에서 880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K-UAM)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위해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상용 인프라 구축 예산이 82억 원에서 419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 예산이 새로 반영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도 482억 원에서 668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 R&D 투자도 강화돼 건설 피지컬 AI 실증랩(585억 원)과 국토 위성 3·4호 개발(167억 원)이 새로 착수된다.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 원을 투입한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도 조성(지원 1000억 원)된다.
◆ 지역 성장 인프라 신규 구축…국민안전 예산도 강화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원도심)을 지정해 청년·문화예술인·창업가 유입을 유도하는 신규사업(294억 원)이 추진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가 3곳 신규 조성(31억 원)된다. 도로·철도·공항 등 SOC 건설 예산도 정상 추진을 위해 적기에 반영됐다.
국민안전 예산도 확충된다.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가 4360km에서 5000km로 확대되고,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50억 원)과 공장·창고 대상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314억 원)가 새로 추진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지원은 10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지원 대수는 3260대에서 4625대로 늘어난다. 도로·항공·철도 등 SOC 유지관리 예산은 5조 1000억 원에서 5조 3000억 원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은 1000만 원에서 4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예산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자율차 실증도시 투입 차량이 200대에서 3000대로, 관련 데이터 플랫폼 예산이 731억 원에서 8801억 원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12배에 가까운 예산 증가는 실증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짧은 기간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증 성과와 안전성 검증이 예산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다룬 '모두의 AI' 프로젝트나 로봇·휴머노이드 재정투자 기사에서도 지적했듯, 신산업 예산의 급격한 확대는 성과 관리 체계가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효율성 논란으로 이어지기 쉽다.
공적주택 21만 8000호 공급이 목표대로 12% 이상 늘었지만, 2030년까지 110만호+α라는 중장기 목표를 감안하면 매년 유사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청년월세 지원이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보편형 임대주택의 청년 배정 비율(50% 이상)이 실제 입주 단계에서 지켜질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1000만 원에서 41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그만큼 현장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방증이기도 해, 포상금 확대와 함께 근본적인 감독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