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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 개혁·4대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 기회 확대, 주거 안정, 교통 혁신, 미래 성장에 집중한다.
5극 3특 지방 성장·행복도시 행정수도 특별법·가덕도·새만금 투자 가속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행복도시(세종)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균형성장 상징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AI 등 기업 투자를 통해 지방투자 선도모델로 발전시킨다.
코레일-SR 통합은 9월까지 완료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를 평균 33% 수준에서 8~9%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3기 신도시 착공 단축·도심복합 후보지 7월 발표·안심전세앱 9월 출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한다.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7월 중 발표되며,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도 확대한다.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고품질 장기 거주 공공임대 유형도 신설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위험진단 서비스 '안심전세앱'은 9월 제공되며,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전세보증금을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된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7월·UAM 2028년 상용화·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
중고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총액표시제 의무화,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도입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 마련, 자율주행 실증차량 200대 투입,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 개시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가속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균형발전·주거안정·국민안전·교통혁신·미래성장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국토부 하반기 과제 중 충남·충청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복도시 행정수도 특별법 추진과 5극 3특 교통 인프라 투자다.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종시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충남도와 대전시의 광역 협력 필요성도 높아진다.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은 충남 천안·아산 인근 수도권 주택 공급 가속화를 의미한다. 이는 충남 신도시 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천안·아산의 주거 인프라 정책과 연계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와 수요응답형 버스(M-DRT) 활성화는 충남 농촌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충남도가 이 제도를 예산·홍성·청양 등 교통 취약 지역에 우선 적용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