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정범'으로 처벌…합법적 해킹 도입 검토정부가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개설을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에서 확정한 '불법촬영물 등 유...
박상찬 기자|2026.08.24 09:29
교통 과태료 카카오톡으로 받고 위반 영상 QR로 확인…경찰 서비스 14개 대폭 개선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화상으로 조사를 받는 시대가 열린다.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치안 현장 경찰관들의...
박상찬 기자|2026.07.08 08:24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13일부터 신청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치 지원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박상찬 기자|2026.07.06 15:51
전자발찌 부착자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경찰 즉시 합동 출동…6일부터 시행성폭력·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합동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가 6일부터 가동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박상찬 기자|2026.07.06 15:45
경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25개 전담팀 가동·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범칙금·벌점 등 행...
박상찬 기자|2026.06.16 09:52
경찰청·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연계 시스템 42억 투입 연내 구축경찰청과 법무부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
박상찬 기자|2026.06.11 16:06
대전시, 상반기 지역교통안전 실무협의회…고령운전자 첨단안전장치·5차 기본계획 논의대전시가 21일 시청 행복실에서 '2026년 상반기 지역교통안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9개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5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박상찬 기자|2026.05.21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