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이 선정한 국민 체감 과제 14건(자료=경찰청) © |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화상으로 조사를 받는 시대가 열린다.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치안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각 부서 발굴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과태료 고지서 카카오톡 발송·QR코드로 위반 영상 즉시 확인…11월 시범 운영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한 종이 우편으로 발송돼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잦았다. 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제공한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경찰서 방문 없이 위반 영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체납 감소와 종이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경찰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 1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택·직장에서 PC·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경찰 조사…연내 정식 시행
원격화상조사시스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도 대면조사가 원칙이어서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의 부담이 컸다.
새 시스템에서는 자택이나 직장에서 PC·스마트폰·태블릿 등 기기 제약 없이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원격화상조사 관련 업무지침은 2026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피싱 조직 송환되면 피해자에게 먼저 문자 통보…이달부터 시행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가 관련 사실을 먼저 안내받는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언론보도로 송환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2027년 상반기 목표…연간 22만 건 수요 해소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경찰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연간 약 22만 건(2025년 기준)에 이르는 발급 수요를 감안하면 경찰서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번 14개 과제는 '경찰서 방문'이라는 공통된 불편을 없애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시간과 이동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도심보다 오히려 충남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관할 경찰서까지 이동 거리가 먼 태안·청양·부여·홍성 등 충남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원격화상조사와 모바일 고지서는 실질적인 편익이 된다.
다만 개선 과제들의 도입 시기가 올해 11월 시범 운영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길게 분산돼 있다. 도입 일정에 맞춰 충남경찰청과 각 경찰서가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체계를 갖춰야 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실제로 퍼질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충남 농촌 지역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QR코드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읍면사무소와 연계한 사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