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령운전자 이동권 지원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지원사업 홍보물(그림=한국도로교통공단) © |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치 지원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상담 받은 65세 이상 740명 대상…주행 자료 제공이 조건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고령 운전자 상담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안전운전을 이어가거나 필요하면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장치를 지원받으려면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페달 급발진·과속 구조적 예방…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정책 기반 마련
이번 사업은 경찰청과 KB금융이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와 금융사기 등 국민 생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통합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발진과 과속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청자의 주행 및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치의 효과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단순 지원을 넘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 운전자 개인의 안전은 물론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과 주행 데이터 수집을 연계한 이번 사업은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라는 중장기 정책 기반을 함께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의미가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필요시 자진 반납으로 이어지는 자발적 안전 문화를 유도한다는 접근 방향도 긍정적이다.
충남·충청권 시각에서는 이번 지원 사업의 지역 접근성이 중요하다.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충남·충청권에 해당하는 시험장이 어디인지 명확히 안내되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 지역 고령 운전자들이 시험장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장벽이 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을 통한 대리 신청 접수 또는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를 병행한다면 실질적인 수혜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740명이라는 지원 규모가 전국 65세 이상 운전자 수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데이터 확보 목적도 겸하는 만큼, 데이터 분석 결과를 조속히 정책으로 연결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후속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 시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