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유재산 5년마다 총조사…재난복구·구호 땐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
박상찬 기자|2026.10.06 17:14
아산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제3자 재전대 요구 '불가'…공유재산법 위반 명시아산시가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 관리위탁과 관련해 일부 주주들이 요구하는 개별 주주의 제3자 재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27일 공식 표명했다. 시는 "2020년 당시 합의의 취지와 상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박상찬 기자|2026.05.28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