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유출은 ‘중요사건’ 12개월 내 처리…일반 6개월·경미 3개월 원칙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
박상찬 기자|2026.10.06 11:52
개인정보 대규모유출 매출액 10% 과징금…11일 시행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에 전체 매출액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CEO)의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무권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
박상찬 기자|2026.09.11 11:01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SNS, 허위조작정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화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보고서 공표 의무를 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박상찬 기자|2026.07.07 18:20
천안시, 7년 체납 고액 과징금 5억 5000만 원 징수…62회 끈질긴 추적 결실7년 가까이 '돈이 없다'며 과징금 납부를 미뤄온 고액 체납자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장기 체납해온 A씨로부터 최근 5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총 24억 7...
박상찬 기자|2026.07.07 17:28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과징금 최대 10% 무제한 지급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안에서부터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내부고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의 한도 자체를 없애면서, 그 무기의 위력이 한층 커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박상찬 기자|2026.06.18 10:37
국토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과징금 최대 30%까지 지급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확대...
박상찬 기자|2026.06.18 08:26
복지부,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조사 재개…가짜 진료·입원일수 부풀리기 집중 점검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2024~2025년 중단됐던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올해 하반기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현지조사 유형이다. 6월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박상찬 기자|2026.06.08 08:43
문체부, 새정부 1년 K-콘텐츠 수출 149억 달러·방한 외래관광객 1894만 명 역대 최대 달성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K-콘텐츠 수출 149억 달러, 방한 외래관광객 1,894만 명 등 문화·콘텐츠·관광 분야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K-콘텐츠 분야에서 2025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박상찬 기자|2026.06.03 08:08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CPO 이사회 의결·ISMS-P 인증 의무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6월 쿠팡에서 퇴사한 중국인 전 직원이 탈취한 인증키를 이용해 5개월간 3,367만 ...
박상찬 기자|2026.06.03 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