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17개 민생업종 겨냥 입법 추진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이 추진된다.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청의 입찰정보를 활용한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와 더불...
박상찬 기자|2026.09.29 15:30
대전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5283명 전수조사…결격자 12명 적발·행정처분대전시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와 봄 이사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3,113명, 소속공인중개사 474명, 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박상찬 기자|2026.05.11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