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한도 250만 원 넘는 돈은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 2027년 1월 1일 시행생계비계좌에 한도인 250만 원을 넘는 돈이 들어오면 초과분이 이용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 한도를 넘는 금액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박상찬 기자|2026.10.08 16:01
추석·10월 연휴 하루 24만5000명 몰린다…법무부, 입국심사 인력 47% 확대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인천공항 일부 출국장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문을 열고, 승객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입국심사 인력이 기존 128명에서 188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2일 이 같...
박상찬 기자|2026.09.23 16:35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 고민 덜어준다… '세종부동산포털'로 맞춤 매물 찾기 지원세종특별자치시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앞두고 세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될 종사자들의 주거지 탐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종부동산포털'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기관 종사자...
박상찬 기자|2026.09.11 14:02
전자발찌 부착자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경찰 즉시 합동 출동…6일부터 시행성폭력·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합동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가 6일부터 가동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박상찬 기자|2026.07.06 15:45
임금체불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예고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노동권은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제동이 걸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박상찬 기자|2026.06.21 13:03
경찰청·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연계 시스템 42억 투입 연내 구축경찰청과 법무부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
박상찬 기자|2026.06.11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