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 신청 가능…내년 4월 시행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법무부 총괄 관계부처 TF가 구성해 마련한 것...
박상찬 기자|2026.07.14 10:09
전자발찌 부착자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경찰 즉시 합동 출동…6일부터 시행성폭력·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합동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가 6일부터 가동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박상찬 기자|2026.07.06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