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7일 이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와 처방 기준, 의료기관 실시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등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박상찬 기자|2026.10.19 10:31
구급차 GPS 실시간 운행관리 도입…허위·목적 외 운행 차단 본격화구급차의 허위 운행과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 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 특별점검에...
박상찬 기자|2026.07.13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