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단속…8000곳 전수조사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까지 지난해 대비 2000개소 늘어...
박상찬 기자|2026.09.02 09:10
임금체불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예고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노동권은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제동이 걸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박상찬 기자|2026.06.21 13:03
노동부,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6개 사업장 58명 적발…4억2300만원 규모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 사업장에서 조직적인 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박상찬 기자|2026.06.21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