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예고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노동권은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제동이 걸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박상찬 기자|2026.06.21 13:03
경찰청·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연계 시스템 42억 투입 연내 구축경찰청과 법무부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
박상찬 기자|2026.06.11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