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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으로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박상찬 기자|2026.09.17 15:08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확대 계획을 6일 밝혔다.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경북 울릉군까지 참여해 전국...

박상찬 기자|2026.09.08 09:23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을 선발해 학비와 수련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를 딴 뒤 10년간 그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선발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정리한 ...

박상찬 기자|2026.09.04 11:24

  K-뷰티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박상찬 기자|2026.08.21 16:42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가 개편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중심으로 집중된 보상 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핵심...

박상찬 기자|2026.06.26 14:51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위험 진료에 매달리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박상찬 기자|2026.06.25 08:38

  골든타임 안에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이송 지연 문제가 제도 개선만으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처음으로 입증됐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2일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박상찬 기자|2026.06.23 08:55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이는 기준선이 대폭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일정 ...

박상찬 기자|2026.06.18 14:23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 심화에 대응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박상찬 기자|2026.06.16 10:06

  보건복지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6월부터 폭염특보체계에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됨...

박상찬 기자|2026.06.05 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