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사제 주요내용(자료=보건복지부)  ©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을 선발해 학비와 수련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를 딴 뒤 10년간 그 지역에서 일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선발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정리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3일 발표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선발한다.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이미 원서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31개 대학은 9월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선발인원은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으로 나뉜다.

 

◆ 지역서 나고 자란 학생 뽑아 학비 지원…면허엔 '10년 복무' 조건 부가

 

지역의사제는 지역 인재를 별도 전형으로 뽑은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학비가 지원되며, 지역의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추가 교육·실습 기회도 주어진다.

 

핵심은 의무복무 조항이다.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조건을 면허 자체에 부가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은 물론 면허자격 정지,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강제력을 갖춘 조건이다.

 

정부는 이들이 실제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해 진로상담·정보제공,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무복무를 마친 지역의사에게는 복무한 의료기관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되는 우대조치도 주어지며, 의료취약지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열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다.

 

◆ "거주지·출신고교만으론 안 돼"…FAQ로 지원자격 세세히 안내

 

이번 FAQ는 앞서 배포된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자료에 문의가 몰리자, 지원자격과 전형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자격, 중·고등학교 소재지와 거주요건, 진료권·광역권 모집의 차이, 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여부, 전학·이사 사례 등을 문답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담았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지원자격 판단 기준이다.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는 지원자격이 결정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중·고등학교 이수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학이나 이사 경험 자체가 곧바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학교 소재지와 재학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에 맞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의사제 시행지침'을 마련해 선발 이후 교육·수련·의무복무·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체 추진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지역의사제의 성패는 결국 '10년 의무복무'라는 강제 조항이 실제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면허 자체에 복무 조건을 부가하고 위반 시 면허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강한 장치이지만, 거꾸로 보면 그만큼 이탈 유인을 막기 위한 법적 강제가 필요할 만큼 지역 정착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역의사지원센터가 하반기에나 선정된다는 점에서, 정작 첫 선발이 이뤄지는 시점에는 진로상담이나 주거 지원 같은 정착 지원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FAQ에서 강조한 "거주지·출신고교만으론 지원자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역으로 그만큼 지원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컸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고교 이수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기준은, 잦은 이사나 전학을 겪은 지방 학생들에게 오히려 문턱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첫 선발인 만큼 수시모집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의제기나 자격 논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9월 7일 수시모집 이후 실제 지원자격 심사 과정을 후속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