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공유재산 5년마다 총조사…재난복구·구호 땐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 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활동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
박상찬 기자|2026.10.06 17:14
"교부세 30조원 감소 우려"…허태정 시장,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보완 건의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상찬 기자|2026.09.29 16:00
충남도, 세외수입 체납 줄이기 나서…'부서별 책임징수' 강화로 재정 공백 최소화충남도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부서장이 직접 책임지는 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체납액 관리 비중이 높은 15개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박상찬 기자|2026.07.2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