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조사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은 처분 안 한다…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개 유형은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
박상찬 기자|2026.10.12 10:19
투기 농지는 처분, 관행 위반은 구제… 정부, 38년 만에 불법전용 양성화 추진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
박상찬 기자|2026.09.22 09:00
농식품부 내년 예산 22조2215억…2000년 이후 최대 증가율 10.4%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 늘어난 22조 221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
박상찬 기자|2026.09.02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