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 원으로…2027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
박상찬 기자|2026.10.06 17:19
임금체불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출입국관리법 개정 입법예고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노동권은 지키지 않은 사업주들에게 제동이 걸린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박상찬 기자|2026.06.21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