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경찰 즉시 합동 출동…6일부터 시행성폭력·살인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합동 출동하는 협력 대응체계가 6일부터 가동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박상찬 기자|2026.07.06 15:45
경찰청·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연계 시스템 42억 투입 연내 구축경찰청과 법무부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총 42억 300만 원(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
박상찬 기자|2026.06.11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