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05호에서 '모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다'를 주제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대한예방의학회 가을학술대회와 연계한 기획 세션으로 열린다. 예방의학·공중보건 전문가들이 건강격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수명의 지역별 격차는 2023년 2.03년으로, 2016년 2.86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소득수준별 격차는 같은 해 8.13년으로 10년 전보다 약 1년 늘었다. 지역 격차가 줄어든 기간(기자 환산 0.83년 감소)에 소득 격차는 오히려 커진 셈이다.
올해 미래 건강전략 포럼은 '모두의 건강'을 공통 주제로 연속 개최되고 있다. 지난 9월 근거 기반 건강정책을 다룬 데 이어, 이번에는 소득·지역에 따른 건강격차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질병 예방부터 진단, 치료, 관리까지 격차가 어떻게 쌓이고 이를 어떻게 측정하며, 언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가 논의 대상이다.
◆ 건강형평성 지표부터 생애초기 사업까지 4건 발표
주제 발표는 네 건이다. 정최경희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건강형평성 지표 관리체계 개선 사항을 짚는다. 정 교수는 미국·영국 사례를 참고해 건강 결과뿐 아니라 소득·노동·교육·주거 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개선까지 정책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검진 격차를 분석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 상위 20% 간 검진 수검률 격차는 지난 10년간 최대 19.4%p까지 벌어졌지만, 만성질환 사후관리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박 실장은 이를 근거로 저소득층 검진 확대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한규태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부본부장은 암 생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암 예방 정보를 찾아보는 비율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5%p 차이 난다고 짚는다. 수술 대기시간, 호스피스 충족률 등 치료 과정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암 관리 전반의 형평성 제고를 강조한다.
강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90개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의 효과를 발표한다. 이 사업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산부나 만 2세 미만 영유아 양육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을 제공한다. 강 교수는 사업이 양육 관련 안전지식과 산모 정신건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양육환경 지표의 불평등을 약 18~20%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전국 확대와 소득·고용·돌봄 등 종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언론 등 전문가들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현장·온라인 참석자 질의응답도 진행된다. 포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돼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 "격차 시작되는 초기부터 선제 대응"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치료 기술과 성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은 여전히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격차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건이 어려울수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격차를 줄이는 사업은 꾸준히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해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건강격차를 줄이려면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마다 다른 여건에 맞춰 사업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2030년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며 건강형평성 지표를 176개에서 225개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머니투데이 보도). 이번 포럼은 이 지표 체계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방안을 짚는 자리다. 지역 격차가 줄어드는 가운데 소득 격차가 커지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지역 단위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생애초기 사업의 효과가 연구 추정치인 만큼, 전국 확대 여부와 검증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