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광고에 '창고·마트·할인·특가' 제한한다…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박상찬 기자|2026.10.08 16:22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대상 '산모 중증장애'로 확대…최대 3억 원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 중증장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박상찬 기자|2026.08.12 08:52
PA간호사 법제화…인증 병원·3년 경력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 수행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온 PA간호사 제도가 마침내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하...
박상찬 기자|2026.07.10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