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국가 배상 심의로 보상받는다… 8일부터 6개월간 신청 접수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국가와 사업자...
박상찬 기자|2026.10.08 15:55
온라인 대부광고 전면 사전심의·불법광고 ‘파파라치’ 도입…불법사금융 위장수사도 검토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와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도 검토된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
박상찬 기자|2026.10.06 11:47
전국 8개 권역, '저마다 성장엔진' 갖는다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고, 지방 주도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박상찬 기자|2026.08.27 11:54
국무조정실, 이달 중 국토대전환 8대 과제 발표…세종 행정수도 완성·메가특구 포함국무조정실이 이달 중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5극 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도입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 발표한다. 국조실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안부·인사혁신처·법무부 등과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12년 만에 이뤄진 국...
박상찬 기자|2026.08.10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