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무조정실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
국무조정실이 이달 중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5극 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도입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 발표한다.
국조실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안부·인사혁신처·법무부 등과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12년 만에 이뤄진 국조실의 대통령 업무보고로, 부처 간 복합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정운영 플랫폼 역할 강화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국토대전환 8대 과제 이달 발표…세종 행정수도·교통망·지역인재 양성 등 포함
이달 중 발표될 국토대전환 8대 과제는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 교통망 확충, 5극 3특 성장엔진 중심 특화성장, 메가특구 도입,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방 우대 원칙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로 구성됐다. 총리 주재 범정부 협의체에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공공 AI 전환을 위해 온AI 업무플랫폼을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하고,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 시기를 2028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긴다. 창업 정책 연계를 위한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도 신설된다.
규제입증책임제 강화·창업서류 50% 감축…청년위원 20%·자살사망자 8개월 연속 감소
규제입증책임제를 강화해 과도한 규제는 소관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고, 창업 관련 행정서류를 50% 이상 줄인다. 메가특구에는 파격적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6개 부처에 흩어진 규제샌드박스를 원스톱 지원한다.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펠로우십을 각 부처로 확산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20%까지 높인다. 상반기에는 자살사망자가 1~5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700명 이상 감소하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임기근 국조실장은 "관성에 얽매이지 않는 발상의 전환과 부·처·청 간 적극적 협업으로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코멘트]
이달 중 발표될 국토대전환 8대 과제 중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5극 3특 성장엔진은 충남·충청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특구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충남의 산업·인구 유입 효과가 달라진다.
충남도가 국토대전환 8대 과제 발표 직후 충남 관련 세부 내용을 신속히 분석하고, 메가특구와 지역인재 양성 과제에 충남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확인해 후속 건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