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년 더 연장…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 확대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박상찬 기자|2026.09.18 16:55
PF·건설사 '돈맥경화' 뚫는다…9월 1일 전담센터 가동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
박상찬 기자|2026.08.31 10:40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나온다…임대인은 고정 월세수익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할 위험이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 주...
박상찬 기자|2026.08.24 09:25
9월부터 안심전세앱서 전세사기 위험정보 한눈에 확인…57종 행정정보 연계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집이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동안 이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올 하반기부터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
박상찬 기자|2026.06.21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