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17개 민생업종 겨냥 입법 추진안전·에너지·환경·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이 추진된다. 담합 처분시효는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청의 입찰정보를 활용한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와 더불...
박상찬 기자|2026.09.29 15:30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바가지요금 1차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8월 4일 시행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에서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게 받는 바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미...
박상찬 기자|2026.07.28 18:03
국토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과징금 최대 30%까지 지급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확대...
박상찬 기자|2026.06.18 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