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 원으로…2027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
박상찬 기자|2026.10.06 17:19
사장이 도산해도 6개월치 임금 받는다…체불 노동자 안전망 20일부터 대폭 확대일한 만큼 받지 못한 채 사업주 도산을 맞닥뜨린 노동자들의 현실이 있다. 체불 임금은 쌓이는데 법이 보호하는 범위는 한정돼 있어 상당 부분을 스스로 손해로 감당해야 했다. 20일부터 그 한계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박상찬 기자|2026.08.20 13:23
노동부,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6개 사업장 58명 적발…4억2300만원 규모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가 일부 사업장에서 조직적인 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4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6개 사업장 5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박상찬 기자|2026.06.21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