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2026년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4개 과제, 11명에게 총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심사를 거쳐 국민 권익 증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제별 포상금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 고충처리국 도시수자원민원과 3명이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을 조사한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관리과 3명은 850만 원, 현장조정으로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한 집단갈등조정국 경제민원갈등조정과 등 2명은 750만 원을 받았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 3명은 500만 원을 받았다.
◆ 지방 체육 보조금 조사…”연 600억 원 이상 절감 기대"
공공재정환수관리과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을 데이터로 분석해 선별한 지방정부 12곳의 최근 3년간 체육 보조사업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 조사에서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수익금 누락과 보조금 횡령, 임원 가족 업체와의 내부거래 등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체육단체의 체육행사 수익금을 보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
고충처리국 도시수자원민원과는 산업단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했다. 송산그린시티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던 한 중소기업은 70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으나, 관계기관 간 법령 해석 차이로 사용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놓였다. 직원들은 협의와 현장 조정으로 민원 신청 2개월 만에 사용 허가를 받아냈고, 유사 분쟁에 대비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권익위는 이 매뉴얼이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원갈등조정과 등은 주민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질적 요구를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생활형 현장조정모델'로 집단민원 4400여 명의 문제를 해결했다. 12년간 방치된 전남 광양시 국유건물의 철거와 부지 활용방안 마련, 경기 연천군 철도 건널목 폐쇄에 따른 과선교 설치비를 국가철도공단과 연천군이 나눠 부담하도록 한 조정, 전북 정읍시 우체국 폐국에 따른 대체 출장소 설치 대안 제시가 주요 사례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교육지원과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지역 시니어클럽과 협업해 구내식당과 카페를 6년 만에 다시 열었다. 코로나19 이후 민간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이다. 권익위는 교육생 편의를 높이고 노인 일자리와 세입 확보를 함께 이뤘다고 평가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낸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확실히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수 사례를 계속 발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체육 보조금 조사 대상에 천안·진천
체육 보조금 조사는 올해 9월 권익위가 결과를 공개해 한 차례 알려졌다. 머니투데이(9.10)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12곳으로, 충남 천안시와 충북 진천군이 포함됐다. 대상 기간은 2022~2024년이다. 다만 권익위 발표는 지자체별 위반 내역을 익명으로 처리해 두 지자체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권익위가 통보하기로 한 환수 등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이 실제로 이뤄지는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