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일 서울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26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2011년 시작해 올해 16회를 맞은 이 콘퍼런스는 국내외 저작권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현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다. 기조연설은 이상욱 한양대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창작과 저작권 다시 보기'를 주제로 맡는다. 이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개릿 레빈 수석 지식재산 법률·정책관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기반'을 발표한다.
◆ 1분과 '생성형 인공지능 투명성'
첫 분과는 AI 결과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 기술 표준과 산업 적용 방안을 다룬다. 김성웅 고려대 교수는 복제방지무늬 기술을, 어도비의 앤디 파슨스 수석 이사는 디지털 콘텐츠 신뢰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김영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멀티모달 생성형 AI 모델의 저작권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장학성 SK텔레콤 매니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한 AI 자재명세서를 주제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강연을 한다.
◆ 2분과 '학습 데이터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기술'
둘째 분과는 창작자의 저작물을 무단 학습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미 발생한 저작권 갈등을 기술로 해결할 방안을 AI 창작 콘텐츠 산업 현장 중심으로 살핀다. 이종필 뉴툰 대표는 어트리뷰션과 라이선싱 체계 구축을, 한창헌 찰머스공대 석사는 AI 음악 생성 모델의 학습 데이터 귀속을 발표한다. 강상욱 상명대 교수는 저작권 분쟁 해결 기술을, 김영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는 적대적 노이즈와 적응형 복제방지무늬를 활용한 무단 학습 차단 방안을 소개한다. 김소임 LG전자 책임은 오픈소스 데이터를 주제로 발표한다.
◆ 공로자 시상
행사에서는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도 시상한다. 한양대 정해준 교수, LG AI연구원, 고려대 김상필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정현 책임연구원, 한국방송공사 강자원 사원이 선정됐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권영환 책임연구원이 뽑혔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AI 시대에 보호를 넘어 학습데이터의 공정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들은 국내외 저작권 기술 동향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기술 논의, 정책 기준과 어떻게 맞물리나
이번 두 분과는 문체부가 최근 내놓은 AI 저작권 정책과 겹친다. 지난해 15회 행사 주제는 '공정한 저작권, 투명한 AI'였고(뉴시스 2025년 11월 5일 보도), 올해는 투명성과 학습데이터 권리 보호로 분과를 나눴다. 문체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를 냈다. 이 안내서는 이용 목적, 저작물 종류, 비중, 시장 영향 등 4개 요소로 공정이용을 따지며, 상업적 목적이나 자동 크롤링만으로 공정이용에서 배제하지 않는다(아시아경제 2월 26일 보도).
지켜볼 대목은 두 가지다. 무단 학습을 막는 기술적 수단과 요건을 갖추면 학습 이용을 인정하는 공정이용 판단이 현장에서 어떻게 맞물릴지가 하나다. 문체부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내용이 어떤 방식과 시기로 정책에 담길지가 다른 하나다. 보도자료는 이 부분을 밝히지 않았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