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연락불가 가구를 직접방문하여 문고리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하고 복지 수급의 적정성을 전면 점검했다.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수급자 가구 3673건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 여부와 적정성을 조사하고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급여 증가 606건, 급여 감소 762건, 보장 유지 1931건, 보장 중지 343건, 변경 신청 중 31건으로 집계됐다.
연락 불가 가구 직접 방문·문고리 안내문 부착…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점검
동남구는 보장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내와 상담을 진행했다. 부재중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천안프렌즈 문고리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보 전달 공백을 최소화했다.
특히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관리팀 사례회의를 열어 소득·재산 변동,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공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열 동남구청장은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정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가구를 다시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 확인과 사례회의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조사 결과에서 급여 증가(606건)와 급여 감소(762건)가 함께 나타난 것은 수급 자격을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된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연락 불가 가구에 직접 방문하고 문고리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은 행정의 끈기가 복지 공백을 메우는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보장 중지 343건이 단순한 수급 자격 변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격 요건 변화로 탈락한 경우가 포함돼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복지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가 민간 자원 연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위기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 보장 중지 가구 가운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비율과 연계된 민간 자원 건수를 공개하는 것이 동남구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