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거주기간 요건' 제도개선 지시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
박상찬 기자|2026.09.04 11:43
보건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아동수당 자동 지급기초연금이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되는 구조로 개편되고, 아동수당·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
박상찬 기자|2026.07.20 12:10
천안시 동남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완료천안시 동남구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하고 복지 수급의 적정성을 전면 점검했다. 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수급자 가구 3673건의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 여부와 적정성을...
박상찬 기자|2026.07.08 17:42
아산시,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완료…4220건 점검·위기가구 적극 권리구제아산시가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권리구제에 방점을 찍은 결과를 내놨다. 아산시는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30일 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
박상찬 기자|2026.07.01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