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전경(사진: 아산시)
아산시가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권리구제에 방점을 찍은 결과를 내놨다.
아산시는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6월 30일 자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 지난 4월 6일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4220건 대상, 국세청·근로복지공단 등 80여 종 자료 연계 정밀 확인
조사 대상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 능력 등의 변동 자료가 통보된 총 4220건이다. 아산시는 국세청·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연계된 일용 근로소득 등 80여 종의 최신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정보를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4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자격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행화했다.
단순히 부정 수급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수급 자격을 갖췄음에도 더 유리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발굴하는 데도 힘썼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더 유리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장을 추가 책정해 시민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현했다.
위기가구 발굴 시 긴급복지·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민간 자원 지원까지
아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민간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검토하며 복지 공백 최소화에도 힘썼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실질적인 위기가구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추진해 '더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코멘트]
이번 확인조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부정 수급 차단과 권리구제 확대를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이다. 복지급여 조사가 '빼앗는 행정'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을 직권으로 발굴해 연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은 사회안전망의 실질적 기능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4220건이라는 조사 규모와 14개 복지사업이라는 대상 폭을 감안할 때, 3개월의 조사 기간 동안 담당 인력이 얼마나 충분히 배치됐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복지 확인조사의 질은 결국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접촉 빈도와 깊이에 달려 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인력 확충과 전문 역량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공적 데이터 연계만으로는 실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생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수와 추가 급여 책정 건수, 긴급복지 연계 건수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공개한다면, 단순한 행정 완료 보고를 넘어 아산시 복지행정의 실질적 성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검증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