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국가 배상 심의로 보상받는다… 8일부터 6개월간 신청 접수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국가와 사업자...
박상찬 기자|2026.10.08 15:55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검토 의무화…9월 10일 시행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
박상찬 기자|2026.08.05 09:01
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SNS, 허위조작정보 자율 운영정책 수립 의무화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보고서 공표 의무를 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박상찬 기자|2026.07.07 18:20
경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25개 전담팀 가동·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범칙금·벌점 등 행...
박상찬 기자|2026.06.16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