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연정 의원은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행정대전환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지방보조금과 연구·기획용역 운영 실태,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보조금 지도·용역 관리대장·통합 컨트롤타워 제안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평가가 미흡한데도 예산이 늘거나 유지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과평가 따로 예산 따로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민이 보조금 집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천안 보조금 지도' 구축을 제안했다.
일부 연구용역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용역 결과의 활용 여부와 미활용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천안시 용역 실패사례 관리대장'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과 연구용역이 부서별로 나뉘어 관리되는 구조를 문제로 꼽으며 "천안시 행정의 구조적인 블랙홀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라고 말했다. 중복 지원과 유사사업 반복을 사전에 막을 통합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약 11조 원대…재원 불확실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 요구
김 의원은 천안시 제출 자료를 근거로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총사업비가 11조 212억 원, 시비 부담액이 1조 7567억 원이라고 밝혔다. 시비 비중은 약 15.9%다(기자 환산). 김 의원은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체 77개 공약 중 34개가 하드웨어 중심 사업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시설 건립 이후 생기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 검증도 이어졌다.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환수 공약은 과거 토지 양여계약서와 법률자문 자료를 근거로 법적 환수 가능성을 물었다. 천안 외곽순환도로 목천~배방 구간은 추진 과정과 심사 결과를 분석해 단계별 건설 등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AI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200억 원 중 약 83%를 민간투자에 기대는 재원 구조, 전력·용수 공급, 지역 고용 효과를 점검했다. 83%는 약 1826억 원이다(기자 환산).
김 의원은 "행정의 대전환은 거창한 구호나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정책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가 개선방안과 이행 일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약과 현실 사이, 시 답변이 관건
세계일보(7.11)에 따르면 천안시는 독립기념관 서곡지구에 대해 환수 논의 대신 시와 독립기념관이 함께 개발해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이 사업 외에도 직산읍 일원 1조2000억 원(금강, 160㎿, 2029년 목표)과 동남구 2조3000억 원(TS트릴리온 등) 규모 민간 AI 데이터센터가 추진 중이다. 두 보도에서 전력 공급 계약은 확인되나 용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점검한 2200억 원 사업과 이들 민간 사업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가 공약 우선순위와 재정 부담 해법을 어떻게 내놓을지, 서곡지구 환수 공약과 공동개발 구상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지켜볼 대목이다.
기사작성: 미디어코리아 박상찬 기자 mknews114@gmail.com